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업무대행기관")이 인터넷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이하 당 사이트라고만 함)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2.업무대행기관이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사이트 (https://www.edoc-revenuestamp.or.kr)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공지합니다.
3. 3.업무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15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2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이용자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한 적용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해석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1.업무대행기관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별도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별도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2.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수입인지법, 인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3. 3.이용자는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제2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2. 2.이용자 :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3. 3.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4.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 하고 업무대행기관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5.인증서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6.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7. 7.탈퇴(해지) :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8. 8.서비스 중지 : 정상 이용 중 업무대행기관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9. 9.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등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1.신청자는 이용신청을 위하여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한다.
2. 2.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3.이용계약은 신청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고객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대행기관이 가입 승낙함으로써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및 인증서)

1. 1.이용신청은 서비스의 이용자 등록화면에서 고객이 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이용가입신청 양식에 기록 출력된 이용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단,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2. 2.업무대행기관은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서비스이용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인 및 제한)

1. 1.업무대행기관은 사용자가 제 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한 경우 신청자의 청약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사항 및 기술적 여건,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하자가 없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2. 2.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3)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1. 3.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3)이용신청자가 업무대행기관에 납부할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4)기타 업무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업무대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1.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2.당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2)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3)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4)개인정보의 보호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이용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1. 3.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1. 1.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1 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1. 1.업무대행기관이 이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2.업무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1.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중지)

1. 1.당 사이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수입인지법, 인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나. 서비스에 관한 당 사이트의 업무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2)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3. 3)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기타 당 사이트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 2.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이용자의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3.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4.당 사이트의 사정(업무대행 종료 등)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5.당 사이트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6.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7.당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7. 8.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사후에 공지합니다.
8. 9.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9. 10.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계약의 해지)

1. 1.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서비스해지신청"을 당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1)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2)관계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여 당 사이트의 운영에 업무기술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3)기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5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1.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1.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2.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4)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5)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6)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1. 3.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1.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4.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1)타인의 아이디(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2)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4)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5)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6)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7)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 5.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 18 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1.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19 조 (이용자의 의무)

1. 1.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2.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3.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2. 2)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3. 3)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4)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5. 5)기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 20 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1. 1.업무대행기관은 사이트 내에서 일부 서비스 신청 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 2.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업무대행기관의 시스템 고장 등 업무대행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대행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3. 3.이용자는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용자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업무대행기관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5 장 납부

제21조(납부 수단의 종류 및 한도)

1. 1.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가 가능한 계좌 및 신용카드 종류는 참가기관 및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바와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 간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2.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예금 청구서나 기타 증서 없이 처리되며 출금은 현금화된 계좌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참가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신용카드 납부)

1. 1.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납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금융결제원과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된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3 조 (납부 완료)

1. 1.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참가기관으로부터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거나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통지받아 사이트에 납부사실을 저장한 때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 24 조 (납부 취소)

1. 1.납부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는 납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납부내역 확인)

1. 1.이용자는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내역을 당 사이트에서 납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납부내역 확인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26 조 (납부내역 정정)

1. 1.납부 완료된 이후에는 이용자는 납부내역을 정정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내역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해당 수납기관에 직접 정정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기 타

제 27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1.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기획재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2.당 사이트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업무대행기관)이 운영 관리합니다.(기획재정부 고시 2017-000호)
3. 3.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9 조 (지위승계)

1. 1.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1)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ㆍ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3)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1. 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 (손해배상)

업무대행기관 또는 이용자는 각각 18조와 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 31 조 (면책조항)

1. 1.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업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1)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2)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
3. 3)이용자가 제3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4)업무대행기관의 관리 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 또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5)기타 업무대행기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금융결제원 및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1. 3.업무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며, 이용자가 서비스에 기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4.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필용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등의 부주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5.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업무대행기관을 면책시켜야 하며, 업무대행기관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업무대행기관에 발행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1. 1.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2. 2.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1. 1.(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2.(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본 약관의 시행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이용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